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의 공제방법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포함한 합병법인의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통산한 금액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제외한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은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포함한 합병법인의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통산한 금액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제외한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에 따른 합병법인의 합병 전 이월결손금의 구체적인 공제방법 <갑설> 합병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기존사업과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통산한 금액에서 합병법인의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함 ex) 과세표준 계산 사례 2013년: 통산한 금액(2+2=4) - 공제한도(합병법인소득금액 2억원) = 2억원 2014년: 통산한 금액(4-2=2) - 공제한도(합병법인소득금액 4억원) = 0원 <을설> 합병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서 우선 공제 후 전체 과세표준을 계산함 ex) 과세표준 계산 사례 2013년: A사업부문[2-공제한도(합병법인소득금액 2)=0] + B사업부문(2) = 2억원 2014년: A사업부문[4-공제한도(합병법인소득금액 4)=0] + B사업부문(-2) = -2억원 2. 사실관계 ○ (주)□□□(“질의법인”)은 △△도에 소재하는 법인으로서 2012년 A법인과 B법인이 합병을 하여 A법인이 되었으며, - 합병시 합병법인 A의 이월결손금이 10억원이 있었음 ○ 합병 이후 소득금액 구분경리 결과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과 결손금이 발생하였음 | 구 분 | A사업부문 | B사업부문 | | 2013년 | 2억원 | 2억원 | | 2014년 | 4억원 | △2억원 |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 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44조의3 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업 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① 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그 고정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으로 하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 ․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45조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